공중파 수신 장치에 관한 FCC 규칙(OTARD)은 안테나를 설치, 유지 관리 또는 사용하여 직접 방송 위성, 방송 무선 서비스 및 TV 방송국으로부터 무선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는 소유인 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OTARD 규칙은 또한 임차인이 영역을 독점 사용하는 임대 부동산과 고정 무선 신호를 수신 및 전송하는 소비자 전용 안테나에도 적용됩니다.

OTARD 규칙에는 안전 및 역사 유적지 보존 조항을 비롯한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OTARD 규칙에 적용되는 안테나 유형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안테나 또는 접시형 안테나는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직접적인 홈 위성 서비스를 비롯해 직접 방송 위성 서비스를 수신하거나 위성을 통해 고정 무선 신호를 수신 또는 송신하도록 설계된 직경이 1미터 미만인 접시형 안테나(또는 알래스카에 위치한 특정한 크기의 접시형 안테나).
  • 직경이 1미터 미만이고 광대역 무선 서비스(무선 케이블)를 통해 무선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수신하거나 위성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 무선 신호를 수신 또는 송신하도록 설계된 안테나.
  • 현지 TV 방송 신호를 수신하도록 설계된 안테나.

AM/FM 라디오, 아마추어(“ham”) 무선 장치, CB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 라디오 서비스에 사용하는 안테나 또는 여러 장소에서 신호를 중계하는 허브의 일부로 사용하는 안테나는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규칙에 적용되는 부동산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OTARD 규칙에 따라, 소유인 또는 임차인은 소유하거나 배타적으로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예로 단독 가정, 콘도, 공동체, 타운하우스 및 제조 시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콘도, 공동체 및 임차 부동산의 경우, 해당 규칙은 테라스, 발코니 또는 파티오 같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구역에만 적용됩니다. "배타적 사용 구역"은 임차인 및 임차인의 손님이 들어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역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이는 배타적 사용 구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OTARD 규칙은 주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또는 콘도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 면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동 소유 구역에는 여러 거주 단위로 구성된 지붕 또는 외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에 따라, 주거인이 사용하기 위해 공동 안테나를 제공한 경우, 공동체 또는 직원은 개인 소유의 안테나 또는 위성 접시형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데 단,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중앙 안테나의 신호 품질이 개별 소유 안테나 또는 접시형 안테나의 신호 품질 만큼 양호해야 하며 중앙 안테나 사용 비용이 개별 소유 안테나 또는 접시형 안테나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제한 조치가 금지되나요?

규칙에 적용을 받는 안테나의 설치, 유지 관리 또는 사용 방해 또는 지연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경우에서 안테나를 설치하기 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요구 사항은 금지됩니다.

어떠한 제한 조치 허용되나요?

제한 조치가 합리적인 경우, 임대 부동산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제한 조치는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안테나 설치 시 임차인이 발코니 바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금지하는 임대 제한 조치는 허용됩니다.

공동체, 주인 또는 현지 지방 정부는 안전상의 이유 또는 역사 유적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특정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안전 제한 조치의 예는 안테나가 느슨하게 풀려 날아가지 않도록 하단면에 확실히 고정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안전 제한 조치는 합법적인 안전 목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부담스럽지 않도록 협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제한 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이해 상충이 발생할 경우,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공동체, 주인 또는 현지 지방 정부가 이러한 제한 조치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누군가가 제한 조치의 유효성을 의심하더라도 제한 조치를 시행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해당 규칙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테나 제한 조치에 대한 탄원서 제출

안테나 제한 조치가 무효라고 생각될 경우, 제한 조치를 시행한 개인, 공동체, 주인 또는 현지 지방 정부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하십시오. 이러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경우, FCC 또는 법원에 선언 규칙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FCC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데 사용하는 특정한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원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해 관계 상충이 발생한 제한 조치를 포함한 사실에 입각한 설명
  • 이해 관계 사충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 정보
  • 제한 조치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관한 사본
  • 관련 서신 왕래 정보

탄원서에 "서비스 이용 증명(proof of service)"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증명은 FCC에 탄원서를 제출한 동일한 날짜에 탄원서 사본을 제출하고 안테나 제한 조치를 시행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첨부 문서를 제공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진술서입니다. 서비스 이용 증명에는 일반 메일, 개인 배송 서비스 또는 공인 메일 등 서비스를 제공한 당사자의 이름 및 주소,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 및 서비스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탄원서에 포함된 모든 사실에 대한 주장은 사실을 실제로 목격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 서명한 진술서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탄원서 원본 1부와 사본 2부 및 모든 첨부 문서를 다음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Office of the Secretary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45 L Street NE
Washington, DC  20554.

주의: 미디어국(봉투 및 탄원서 첫 페이지)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우려를 제기하거나 안전 또는 역사 유적지 보존과 관련이 없는 경우 탄원서가 계류 중이더라도 안테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 및 송신 고정 무선 안테나의 설치 요구 사항

FCC는 방사능 노출 한계 및 환경 표준과 관련된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기 위해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수신 및 송신할 수 있는 고정 무선 안테나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전문가가 고정 무선 안테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Date Last Updated/Reviewed: 
Friday, August 25, 2017